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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하죠.

일부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겉으론 봐선 화려한 모습의 문화예술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과 불규칙한 소득,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인 6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예술활동에 의한 연 소득은 1천504만원에 불과한 데다, 사회보험 가입률 면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30%를 갓 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예술인 공제회를 만들 경우 예술인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일반적인 예술 분야는 물론, 디자인과 공예, 만화, 곡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그리고 기획과 스태프 인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적립 보험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리후생 증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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