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확대 시행한 후 어제까지 전국 931개 사업장에서 이날까지 4800여명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1900여명에 불과한데요.

정책진단에서는 비정규직 해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특별히 선우경 MC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Q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현황은?

A1> 전국 적용대상 기업 52만개 중 1만1천개 기업 조사 실직자 4839명, 정규직 전환 1901명 비정규직 70%가 실직할 것으로 에측 정확한 자료 얻기 위해 1만개 사업장 선정해 조사 예정

Q2> 비정규직법 개정 이유는?

A2>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숫자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 탄생 2년 기간 제한이 근로자에게 독소조항

기업의 낮은 경영 상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

Q2> 비정규직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은?

A2> 노사정위원회에서 36회에 걸친 논의가 이루어짐

Q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 노력은?

A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개선 노력

지금까지 2천건의 차별시정명령 신청

정식명령 100여건, 조정명령 500건, 합의취하 800건

Q4>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A4>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부문보다 활발하게 전개

현재 8만4천명이 정규직 전환, 남아 있는 비정규직은 14만명

Q5>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A5> 기업의 경우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근로자의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국가적으로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

고용량이 줄고 간업고용으로 인해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Q6> 비정규직 실직자 지원방안은?

A6>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지원 대책을 확대 적용

실직급여 3~8개월 지급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제공

생계비 대부 제도 운영

비정규직 85%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취업 사실 증명 시 실업급여 지급

Q7> 노조법 개정 추진 내용은?

A7>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법은 별개의 사안

9월 국회에 노조전임자 문제 상정 예정

Q8> 비정규직법 처리까지 해야 할 일은?

A8> 현재 산업 현장 당사자간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법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대부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문답지 배포

Q9>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A9> 비정규직 발생 원인 : 기업이 양질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정규직에 대한 경직된 인식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 시장의 유연성과 기업의 경제적 여력을 높이는 게 중요

비정규직 해고를 막는 것이 중요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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