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로 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제 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자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와 국민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 분위기와 고위험 저수익이라는 민자사업 특유의 구조 속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민자사업의 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본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초과 이익에 대한 5:5 배분원칙도 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차등 보상해주던 '해지시 지급금'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산정할 경우 민자사업 대출은 제외하도록 해, 민자사업 대출로 인해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줄어들던 금융기관 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민자사업 등 사회간접자본투자 기여도를 경영평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조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자전거도로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반시설을 민자사업의 대상으로 확대해, 민자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수정되고, 내년 2월까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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