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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학자금 대출, 인내심 갖고 지원할 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새로 도입하게 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로 인해 대학 등록금이 오를 우려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모순적인 상환 방식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로 수준에 맞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확보는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졸자의 경우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되 수입이 생기면 바로 원천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에 따라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부가 대학에 인상하지 못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또, 입학사정관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오랜 관찰을 거쳐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학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입 시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환영하고 있는 만큼 곧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나로호 발사에 대해 여러 번 연기되긴 했지만 이는 오랜 우주개발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 장관은 우리의 발전된 NT와 IT를 융합기술로 활용하면 향후 우리 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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