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IT,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의 지식재산권을 정부 단독이 아닌 민·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회의 결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번 개발되면 소멸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IT기술과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정부가 IT·소프트웨어 용역을 발주할 경우, 판권을 비롯한 모든 저작권은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공공부문 지식재산권의 90% 가까이를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었고, 개발업체가 가진 경우는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고도 활용할 권한이 없다보니,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다른 상품을 개발해 수출하거나,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2차 서비스산업선진화 점검단 회의를 열고, 개발업체도 발주기관, 즉 정부와 동일하게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민·관이 공동소유하는 겁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활용시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해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재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도 개발업체가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대해 업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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