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사는 곳의 지자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과 같은 불경기엔 일자리 공고가 많이 붙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때, 많은 분들이 지자체를 높이 평가한다고들 합니다.

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총력을 기울여온 경제 살리기 얘기인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전국 지자체의 경제 살리기 성적표를 살펴보고, 지역별로 우수한 사례들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전국 광역지자체가 추진한 경제 살리기 시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 평가 기준이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인천시와 경기도가 상반기 경제 살리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그리고 경기도는 1분기 평가의 부진을 털어내고 2대 분야 모두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대구와 경남, 충북, 경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선 광주와 전북, 충남이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수사례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좋은 정책은 함께 나눌수록 좋다는 취지에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천시는 차상위 빈곤층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 사각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3천800가구에, 6개월간 매달 10만~15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무역과 외국어 전공자를 행정인턴으로 채용해서, 관내의 수출관련 중소기업에서 수출 업무를 지원하게 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지역자활센터 31곳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돌봄사업 교육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두 부문과 관련해, 청년인턴십,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 12개 시책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지자체 공공근로와 녹색일자리 사업이 각각 목표대비 102%와 75.8%로 달성률이 높았고, 서민생활 안정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재난취약가구 지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창업은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종합평가를 해서, 12월 중에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적인 혜택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런 평가가 단순히 순위를 매기기 위한 일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정부도 실적이 부진한 시책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공동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모든 지자체들이 해당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욱 분발하기를 기대합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