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 등 복지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면,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게 봐서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진데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급되는 주택들이 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투기 차단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세력들이 호시탐탐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거액의 웃돈을 주고 불법 매집하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노린 땅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주택을 투기꾼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감시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적치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한 집중적인 단속과 병행해, 투기를 보다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집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에,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일 땐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간의 의무거주를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통해,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보금자리주택을 한번 당첨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는 '로또'에 비유하는, 투기세력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적 수혜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힘을 발휘해,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로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갈곳없는 서민들의 살 집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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