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건의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가 지난주 마무리됐고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지자체 자율통합 진행상황과 함께 기대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김관기자! 오늘 주민여론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6개 지역,16개 시군이 주민의견조사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애초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자율통합 건의 대상지는 총 18개 지역에 46개 시군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 주민들 중 3만6천명에 대해 약 1주일 정도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6개 지역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또 안양-군포-의왕, 충청권에서는 청주-청원, 영남권에서는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네, 이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견조사기간에 직접 해당 지역을 찾아가봤는데요, 주민들 대다수가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동시에 자신의 지역, 또 삶의 터전의 문제이기도 하다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남과 하남지역도 이번 주민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온 지역이었는데요, 여론조사 기간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의 모란시장입니다.

141km2 면적에 인구 94만명에 이르는 성남에서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성남과 하남, 광주 세 도시에 대한 자율통합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주민들에게 인근 광주시, 하남시와의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교육, 교통, 행정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당과 모란시장 등을 비롯해 거대상권이 잘 발달한 성남이 하남, 광주와 통합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반대의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남과의 자율통합 추진을 선언한 하남의 중심지 신장사거리입니다.

인구 14만여명의 하남은 최근 미사지구가 공공분양임대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지로 선정되면서 개발붐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움직임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고, 주민들의 생활도 편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여러가지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크군요.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역 통합은 여러 가지 잇점이 있을것 같은데요,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행정구역 통합을 대폭적으로 추진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영국과 일본 모두 지역경쟁력 시대에 맞춰 잘게 쪼개진 행정구역을 통합해왔고, 지금도 광역화하는 중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먼저 1320여개에 달하는 행정구역을 362개로 대폭 통합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층제 구조를 단층제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영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잉글랜드지역을 9개의 광역 지방정부로 구획하는 구상을 추진중입니다.

일본도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성 제고라는 방향 아래 1888년 7만1천여개에 달하던 기초자치단체를 3차례의 대합병을 통해 현재 1천8백여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현재는 외교,국방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기능만 중앙정부가 갖고 그외 행정,교육,치안 등의 기능은 1000만명 규모의 도주에 이양한다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이미 1968년부터 10년간 서독지역에 대한 지자체 통합을 실시해, 2만 4천여개에 달하던 자치단체를

8700여개로 64%나 줄였습니다.

최근에는 16개의 주를 7~9개의 광역주로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해외사례들을 보니 행정구역 개편,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정부도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간의 자율통합을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자율통합하는 자치단체를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명품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다양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미 정부는 자율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우선지원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특히 통합지역이 필요로하는 각종 시설물 건립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청주청원지역에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도서관, 전주완주이역에는 종합스포츠타운 등 해당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의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통합시 인구가 70만명이 넘는 경우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늘어나는 주민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100만명이 넘을 경우 인사조직 자율권 부여를 비롯한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등 특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합인센티브 지원방안 중 법적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 제출할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고 있기도 합니다.

통합시 농촌지역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시와 군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읍면지역이 동으로 바뀌지 않는 한 세금인상은 없습니다.

만약 군이 시로 승격돼 동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읍면지역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하지만 정부는 이번 통합에서 군의 시 승격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각장 등 혐오시설의 농촌 집중화와 농촌에 대한 지원 감소 등에 대해선 주민의사에 맞지 않은 혐오시설 설치는 불가능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각종 유통저장시설 등의 인텐시브 지원으로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이제 주민들의 의견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향후 일정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통합추진까지는 아직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의결을 거치거나 선관위가 시행하는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최종 통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합추진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막 첫 단추를 꿰게 된 행정구역 통합,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도 더 편리해지고, 지역경쟁력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김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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