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 기간이 다가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서 한창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현장포커스에서는 기존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떠오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학자금 대출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학자금제도 자체가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11월 기준으로 정부 추산 약 2만 명 정도가 학자금 이자나 원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치솟는 대학 등록금에다가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25살 김모씨.

김씨는 3년 전 받은 학자금이 문제가 돼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군대가기 전 2학기동안 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한 겁니다.

김씨는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최근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 만으로는 생활비와 학비 모두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취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깊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이모씨.

아직 군대도 가지 않은 22살 이씨의 빚은 현재 1200만원.

4학기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먼저 입대한 이씨의 동생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씨가 부담해야할 액수는 2,000만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근로 장학생과 아르바이트를 두 세개씩 병행하면서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이씨도 곧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자 혼자 남게 된 어머니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은 현재 2만여명.

지난 2006년엔 천명이 채 안됐다가(670명) 2007년엔 3700(26)여명으로 늘어나더니 작년과 올해 큰 폭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대학생 신불자들 또한 늘어난 겁니다.

원인은 해가 바뀔 때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

지난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이 2.8%에서 0.3% 줄어든데 반해 등록금 상승률은 크게 올랐고 또 여기에 지난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2007년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대학등록금이 부담스러워 대출을 받았다가 경제적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높은 이자와 상환방식도 대학생 신불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단 금리가 6내지 7%대로 적지 않은데다가 돈을 빌리는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처음 대출 받을 때 설정한 거치기간이 지나면 졸업이나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이자를 내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원금 상환기간이 다가오면 늘어나는 액수를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없이 휴학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진성 간사/참여연대 민생희망팀

“등록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에 따른 금리 또한 높아서 매달 학생이 내야하는 이자또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것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다.”

이제 또 곧 있으면 대학 등록기간이 다가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걱정에 가슴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한창 공부해야할 학생들이 돈 걱정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야하는 모습들인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다면 앞으로 취업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야 아무 걱정 없겠지만 사실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학비를 부담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 취업 등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그럼 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를 두 세 개씩 하다보면 결국 학과공부에 소홀해지고 취업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대학생의 하루를 쫓아가봤습니다

내년에 대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신채호 씨의 하루 일과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1시간 남짓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찾아봅니다.

신채호 대학생

“방학하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해야하니까.... 방학해서 알바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일단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신씨가 받은 학자금은 약 600만원 정도 학자금 이자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현재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밖에 나갈 채비를 하고나면 이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 근로 장학생 일을 하러 집을 나설 시간입니다.

서울 집에서 경기도 안양 학교까지 지하철로 꼬박 1시간 반.

이 시간이 신씨에게는 모자란 학과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간단히 요기를 하고 도서관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대출한 책을 반납처리하고 쌓여있는 책들을 다시 서가에 꽂습니다.

하루 6시간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은 25만원,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가 신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채호 대학생

"평소에 최대한 많이 했을때는 3개? 자기시간은 거의 꿈도 못 꾸고,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서 잠자기 바쁜 실정이죠. 방학도 했으니까 다음 학기 학자금 대출,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계속 연속해서 받는 건 무리니까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도 지금 아르바이트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후 6시, 도서관 아르바이트가 끝난 시각, 이제 또 일하러 갈 시간입니다.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부터 자신과의 고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지금 이 순간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신채호 대학생

“알바 끝나면 보통 11시 (피곤하진 않아요?) 아유 피곤하죠. 그담날 일도 있는데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이 많죠. (공부는?) 공부도 해야 하는데 불안하기도 하죠. 임용이 목적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버텨나가야 된다는게..알바를 계속 해야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버겁죠. 알바 더 구해서 더 벌어야 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임용고시도 먼저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저만 늦어지는 것 가아서 고민도 많이 하고 불안할 때가 많죠.”

신씨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한달에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55만원이 전부 그러나 식비에 차비, 학자금 이자에 학비, 통신비까지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를 다니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기 위해 빌린 돈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하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돈을 갚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이 때문에 정작 공부는 뒷전이 되는 현실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새 학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인데요, 이제도는 말 그대로 졸업 후 취업을 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재학 중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기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들의 이자부담과 원금상환을 졸업 후 취업한 시점까지 유예시켜주면서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 제도입니다.

연소득 4398만원 이하 가정 35세 이하 대학생이 대상으로 직전학기 c학점 이상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남혁모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팀

“학자금 신불자를 양산하는 기존제도의 폐단을 보완하자는 것이 이 제도가 가진 취지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방식.

재학 중에도 이자를 내야하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이제도는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가 일정소득이 발생할 경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1592만원을 기준으로 초과소득의 20%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한 회사의 월급이 200만 원 가량 일 경우 연간 총 급여는 2400만원 근로소득 금액은 1,365만원입니다.

이를 기준금액 1592만원을 소득금액 기준으로 환산한 678만원을 제하면 상환기준은 68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자가 상환하는 금액은 여기의 20%인 137만 원 가량이 되고 바로 이 137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1만 4,500원을 근로자가 매월 부담을 하게 되는 방법인 셈입니다.

만약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는 상환을 미룰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용이 없을 경우 조세징수 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재학생은 졸업 전 까지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도입되는 시점부터 신입생들은 이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제도가 가진 큰 특징은 대학 등록금 자체를 정부지원을 통해 미리 조달해 공부하면서 나중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벌어서 갚는 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자립심과 성취도를 높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문제가 되던 상환방식을 수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지만 일정부분 개선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가지는 취지는 반기면서도 이자나, 저소득층 장학금 폐지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요구의 목소리는 대출이자 입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는 6-7%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학자금 제도의 이자도 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던 이자 지원이 폐지 됐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신용불량자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진성 간사/참여연대 민생희망팀

“저희가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삼는 거는 저소득층 우선 장학금이 삭감 됐다. 그리고 기존에 소득 7분위까지 지원되던 학생들의 이자지원도 삭감됐다. 그리고 관련 이자율을 보더라도 거의 5~6%의 고금리고 그리고 상환이 시작 될 때부터는 복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갚아나가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학금과 이자지원 폐지 문제에 대해 기존제도와 이 제도가 가진 차이점을 이해 못해 발생하는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즉 현행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에 학생들이 이자부담을 해야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만큼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장학금과 저소득층 이자지원을 해주지만 새로 도입될 학자금 제도의 경우는 학기중 에는 이자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고 졸업후 에도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게 되면 상환자체가 유예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해 등록금을 지원해야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있지만 향후 운용상황을 고려해 차츰 안정시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이 제도는 원래 내년 1학기부터 도입을 하려고 계획됐지만 시행이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내년도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육과학 기술부,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또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 각 부처들이 반드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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