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법제처는 인허가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내년 중에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법제처의 2010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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