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보험범죄 특별단속반이 한층 강화되고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연관범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보험범죄.

2006년 1천781억 원이었던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007년 2천45억원 2008년 2천54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범죄에 담하는 등 보험범죄가 사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점차 지능화 되고있는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 설치된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이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등 7개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합동대책반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도 추가로 참여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되는 보험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방검찰청별로 보험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사보험범죄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체국 보험과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시스템에 추가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사보험 연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관계자와 운수업자 등에 대해 수사결과를 감독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청소년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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