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불합리한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29일 소설가 공지영 씨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4명을 초청해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또 국민 정서에 맞는 양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반인과 전문가 각각 천 명씩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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