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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쟁 도입은 국민과 국익,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간다면서, 국민자산인 KTX를 철도공사의 전유물인 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사법조치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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