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산을 출발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입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라시아는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와 협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유라시아에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으로 평화롭게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는 몇 가지 방향(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유라시아를 진정한‘하나의 대륙’으로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유라시아 내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교류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와 연계해서 유라시아의 동쪽 끝과 해양을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고, 중국의 셰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등을 공동개발하는 윈윈의 유라시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못지 않게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서쪽으로는 EU, 남쪽으로는 ASEAN, 태평양 건너에는 NAFTA 등 단일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등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RCEP(알셉),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ASEAN 10개국과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논의중인 FTA 협상 TPP(티피피)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출범시킨 FTA를 모태로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이 참여한 FTA 협상중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유라시아를‘창조의 대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혁신경제, 중국의 자주창신(自主創新) 자주창신:2006년 통과된 제11차 5개년계획에 제시된 중국 정부의 사회 제도·시스템 혁신 전략의 일환. 모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도모하는 전략 등도 국민들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IT를 핵심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창조경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국가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 노력을 한 데 모으면 그 시너지는 대단히 클 것이고, 유라시아 지역을 전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셋째, 유라시아를‘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유라시아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는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물류, 에너지, 인적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없이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간의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국가들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핵 안전, 사이버협력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구상입니다.
두 구상 모두 신뢰 형성이 협력의 전제라는 인식 아래,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국제규범에 입각한 행동’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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