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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복주택, 해당 지역 의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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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민들의 반발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행복주택사업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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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복주택의 부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

철도부지나 도심의 국공유지를 이용해 건설하는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주거환경 악화와 집값 하락으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

정부가 행복주택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보안 규정 때문에 의견 수렴이 어렸웠던 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LH와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후보지를 건의하면 국토부와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검토회의가 꾸려집니다.

검토회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향, 사업 여건 등을 살피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사업이 제안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합니다.

선정협의회는 주택 수요,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 지역사회 파급 효과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같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계획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갈등을 줄여 합리적으로 부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개선된 후보지 선정 시스템으로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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