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집니다.

창조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재검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등 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상시 규제 개선 체계를 만들고,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시스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가 R&D 사업의 누수를 바로잡고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각 부처의 R&D사업 가운데 미래부의 예산배분 조정심의 대상인 상당수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서 누락이 돼서 타당성과 예산규모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부처들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휴대폰 보조금과 개인정보보호 등 이동통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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