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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복지사각지대 해소…"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복지사각지대 해소…"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등록일 : 2014.05.15

정부가 읍면동 단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바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모녀 자살사건.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노모는 장성한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등 졌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들 모녀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구청에 따르면 세모녀는 기초생활수급 이나 차상위계층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는데 오늘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민원인들과 접점에 있는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이나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을 적극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씽크> 정홍원 국무총리

"일제조사를 통한 지원과 함께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주민센터의 주요 업무가 복지업무가 되도록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소와 교통 등의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코디네이터와 복지동장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명을 확충하고 증원인력은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장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안에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과 재산기준 역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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