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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지역으로 넘어가 주민 갈등으로 번졌는데 정부가 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4만7천 톤.
이 가운데 85%는 공공시설에서, 15%는 민간 위탁으로 처리됐습니다.
수거 지연이나 규정 위반 직매립 사례는 없었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일부 물량이 충청권 소재 민간업체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걸리던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지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만 주민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통합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소각 물량 자체를 원칙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됩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만큼, 전처리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 설치·운영 방식도 도입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전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다음 달까지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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