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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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고위급 접촉 개최 날짜는 이달 30일.

북측은 여전히 답을 하지 않은채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고위급접촉은 남북간 합의인 만큼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2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5일은 민간단체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날로 북측은 전단 살포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봐가며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장용석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북측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올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5일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면서도 안전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북한의 고사총 사격도 중요한 판단 중 하나라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위협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입법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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