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3천 억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될 예정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교육청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3천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지난달 25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북과 대구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6개 교육청과 인천 전남 등 예산을 일부 편성한 6개 교육청이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예비비 지원을 받지 못한 교육청도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아 내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운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승합차는 8만원을
승용차는 7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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