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개혁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의 임금체계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남 나주에 있는 한 공기업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는 정년 연장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김봉구(59) / 한국전력거래소 사옥관리팀장
"정년연장으로 노후 준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후 재취업을 위한 재충전기간 활용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남는 재원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더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313개 공공기관은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에서 모두 4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예정입니다.
또 민간에서는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소 가운데 283개소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정부는 민간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장 1천150곳을 밀착관리합니다.
먼저 임금피크제 교섭 중인 사업장을 우선 지도하고 업종별·사업장 특성별 장애요인을 분석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임금피크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먼저 도입한 사업장의 모범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과도한 연공성을 지니고 있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사업장 74곳을 중심으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등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싱크>임서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지도하고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과도 연계합니다. "
또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를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시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갱신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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