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 구조 재편에 대비해 고용 안정책도 추진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의 약 40%가 퇴직금일 정도로 미지급 문제가 지속되면서,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로 이뤄진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는 지난달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 후속 조치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 등을 통해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날 회의에선 AI 시대 충격을 대비한 고용안정망 구축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 AI가 사람의 보조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재 양성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진입기, 활동기, 전환기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AI 기반 신산업 창업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직 지원도 강화합니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 설계와 상담을 지원하고, 새 일자리 이동 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아울러 AI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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