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열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감독 결과, 모두 20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특히 산재 은폐 정황에 대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감독 결과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등에 기획감독을 벌여 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고, 145건에는 19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물류 현장의 안전망에는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비상정지장치나 보호 덮개가 없고 지게차와 작업자 충돌을 방지할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앞에는 물건을 쌓아 대피로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다친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쥐여주며 산재 신청을 거두게 하거나 관리자 면담 뒤 보고서를 내지 않은 은폐 정황 두 건이 적발돼 노동당국이 정식 형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주희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
"산재가 발생하면 그때 합의로 무마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안전 관리도 더욱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안전관리 책임자와 사용자 모두한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노동부의 수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숨진 칠곡 대구센터 노동자 사건에서도 당시 대표이사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5년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퇴사자 명단을 작성해 재채용을 막아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외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아 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프레시백 교체와 3회전 배송 개선 등 노동 강도를 낮추는 조치를 거듭 지도하는 한편, 물류업계 전반으로 감독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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