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함포사격을 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며 폭력행위를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고 해수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 해경에 대한 중국 어선의 위협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 차원의 사격도 적극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정관
"필요한 경우 함포 등 공용화기 사격뿐만 아니라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어선을 충격하여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선의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엔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국어선이 불법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할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도 강화됩니다.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 대한 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 시 즉시 폐기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 어선의 충돌에 의한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난 9일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지 이틀 만에 우리 정부가 항의의 수준을 높인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고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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