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는데요.
총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병규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Q1. 사실 근로장려금은 기존부터 시행돼 왔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지원 기준과 혜택에 있어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나요?
기존 근로장려금의 문제점은?
Q3. 어쨌든 기존의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 때문에 이번에 개편을 시행하게 된 것일 텐데요. 근로장려금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추진 방안은?
Q4.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대책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의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Q5.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Q6. 주요 자격 요건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30세미만 단독 가구는 배제됐는데 이번 개편으로 단독 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면서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신다고요?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이유는?
Q7. 현행 1.4억원 미만이었던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으로 완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소득 요건 또한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상한액이 어떻게 바뀌나요?
Q9. 내용을 살펴보니 가구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셨죠. 가구 구성에 따라 인상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10.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또한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10-1. 그렇다면 개편된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1.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보는 분들은 얼마나 되고 또 지급 금액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Q12.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시청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Q13.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셨나요?
Q14. 이번에 개편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15.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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