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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스쿨 미투 종합대책' 마련

KTV 뉴스중심

다음 달 '스쿨 미투 종합대책' 마련

등록일 : 2018.10.19

임소형 앵커>
최근 교사의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는 스쿨 미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스쿨 미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달 말 기준 스쿨 미투가 확인된 학교는 59곳.
SNS를 통해 처음 터져 나온 스쿨 미투는 빠르게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를 열어, 다음 달 안에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이번 달 말에는 교육부장관,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 스쿨 미투 현황을 논의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11월 중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스쿨 미투 대응책으로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학교문화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를 통합하고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성교육 표준안 개편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211개의 세부과제 중 미해결 과제 123개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대책 관련 입법과제 28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22개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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