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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이름' 공개···상시 감사 등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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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이름' 공개···상시 감사 등 투명성 높인다

등록일 : 2018.10.19

임소형 앵커>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이름과 시정 여부 등 감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상시적인 감사 체계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시도 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에 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이름과 시정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사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감사 운영 기간과 방법 등을 공유하고, 감사를 실시한 기관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녹취>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폐원 인가 없이 폐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신고센터는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 운영합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또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교육청, 여당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종합대책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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