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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견인···최저임금 인상 등 보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규모 투자 견인···최저임금 인상 등 보완

등록일 : 2019.01.02

김용민 앵커>
그럼 정부의 올해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볼까요?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은 보완해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2019년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둡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부진했던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는 기업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돕습니다.
이를 통해 6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 제도 개편을 통해 6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8조 6천억 원의 생활SOC사업으로 공공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보완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도 지원하고, 저소득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달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 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다음 달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완료하고, 지난해까지였던 계도기간도 이에 맞춰 연장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1%를 풀어 재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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