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앞동과 뒷동의 관할 지자체가 달라 행정 서비스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경계 조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진우 기자>
300여 가구가 사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단지에 사는 학생들은 차를 타고 1km 넘게 떨어진 학교를 다닙니다.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행정 구역상 문제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겁니다.“
행정 서비스 때문에 먼 거리를 가는 것도 기본, 배달과 배송 문제로 다투는 일도 허다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강지선 / 아파트 입주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면 '왜 거기가 수원시가 아니고 용인시냐'하면서 잘못 찾아오셨고 배달 같은 것도 오지 않아요. 저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학교를 갈 때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거나 차도를 많이 건너야 해서...“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입주 7년 만에 주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최근 용인시와 수원시가 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두 도시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사례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쯤 용인시에 속한 아파트 단지는 수원시로 가고, 대신 수원시에 속한 다른 토지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전국 곳곳에는 아직 경계를 놓고 이웃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아파트의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제 뒤에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안양시 소속인데요. 같은 단지지만 다른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이곳도 통학 문제 등으로 관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같은 단지임에도 매매가가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가까운 학교를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아 주민들만 수년 째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는 지자체 갈등 원인인 경계 조정 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명-안양, 수원-화성 등 기존 경계 갈등 지역에서 조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엄기만 / 경기도 자치행정팀장
"땅을 교환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나 세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 전국적으로 불합리한 경계 조정이 말끔히 해결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가 서로 윈윈하는 올바른 경계조정은 앞으로 해묵은 갈등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기대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오 / 영상편집: 양세형)

현장인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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