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유용화 앵커>
정부는 남북 협력과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또한 꽉 막힌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해결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개별 방문부터 시작해,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개별관광의 방안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입국 허가와 함께 비자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산가족 개별 방문 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반대하기도 어렵고,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방문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개별 관광 및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미국 측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한미 양국이 보조를 맞춰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겠죠.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산가족이 북한 개별방문 사안에 대해 미국이 동의한다면, 한국과 북한의 협력이 북미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제3국을 통해 방북한다면, 그 제3국은 중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도 뒷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측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산가족들의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 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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