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일 미국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비 55.9 달러 하락한 배럴당 마이너스 37.63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품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줘가며 물건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국내에서도 공짜로 휘발유 살 수 있나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주유소에선 무료로 주유할 가능성 없습니다.
우선 휘발유, 경유 등 국내석유제품은 싱가포르의 현물시장에서 거래합니다.
따라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과 같은 국제 원유가격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에 따릅니다.
세계 각지의 유가가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긴 하지만 미국산 원유가격이 한국 주유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원유가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기까지는 관세, 유류세 등이 붙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 휘발유가 공짜나 마이너스가 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정부가 실업급여를 월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통계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행정만 답습하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주단위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리와 미국은 노동시장과 관련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악화되면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고용유지*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OECD의 고용보호 규제 엄격성 지수는 나라가 법제도로 고용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해고나 계약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고용시장에 변화가 많고 한국은 비교적 변화가 덜한 겁니다.
따라서 실업통계를 주단위로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또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은 주단위로 신청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직 후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한달 단위로 지급 받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통계만으로는 전체 실업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전체 실업*고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개류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차관이 이 개정안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해당 매체가 언급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사건기록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공감하며 당시 법무부 차관의 발언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법무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