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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범죄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검사팀을 마련해 운영하고, 의료용 약물도 관리 수위를 높일 방침인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검찰청 등 22개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계획에는 마약류 현안을 고려한 90개 관리 정책이 담겼습니다.
우선, 주요 공항과 항만 등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불법체류자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법 대응을 위해서는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R&D를 추진합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속을 철저히 하고, 도피사범 검거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수사,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 관리도 강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 처방 기관으로 보이면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기업들과 협력 체계도 강화합니다.
중독자 조기 발굴을 위해서는 교정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국민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과 재소자, 외국인 등 취약대상 맞춤 관리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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