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8월 21일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파업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 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을 '4대 악'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파업철회시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합의점을 제시하면서도 OECD 평균 숫자보다 적은 의사수 확충, 지역과 특수 분야 기피현상 해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의과학자 육성 등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치 의사들이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결코 정부와 의사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1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개설 등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또 26~28일에는 의협의 2차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한데요.
23일, 어제자로 정부와 전공의협의회가 긴급 토론을 연 끝에 코로나19 진료 투입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파업 철회는 추후 논의키로 했는데요.
남은 쟁점은 무엇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인 겁니까?

최대환 앵커>
하지만 의협과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의대 인원 증가가 아닌 의료수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주장인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정부 역시도 기피과 수가를 올리겠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별로 이견이 없을 법도 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의료수가 조정이 복잡한 문제일뿐더러 또 이것만으로 지역의료소외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죠?

최대환 앵커>
더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살펴보죠.
파업에 나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접근권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 경우 의료접근권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고 절대적인 의사 수 자체도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입장인데요.
실제 나와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의협측은 의사수 확대가 의료 질을 낮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문제라고 봐야할까요?

최대환 앵커>
문제는 당장 일부 병원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정부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