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4.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58명으로, 일주일 연속으로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이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주말의 검사량 등을 고려하면 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그 효과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는 최소 일주 후부터 나타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01명으로 여전히 4분의 3을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57명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인 발생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는 등 확산양상 또한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인 확산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어제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일부 교회와 광화문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추가적으로 전파·확산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2단계 조치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강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활방역의 기본인 만큼 각 지역 주민들께서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시설 가운데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공연장, 300인 미만 학원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위반이 적발된 시설은 2주간 집합금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한 데 이어, 인천시 역시 오늘부터 2주간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한 조치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외에 지난 21일부터 관내 교회에 대해 비대면 방식의 정규예배만 하도록 집합제한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교회 1,765개소를 점검하여 비대면 예배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계에서 적극 안내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 내 소모임, 함께 식사하는 것, 성가대 연습 등은 하지 말아주시고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통해 안전한 종교활동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2단계 거리두기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업상 목적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제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 심사기준으로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격리면제 기간은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재혼부부, 며느리, 사위까지 넓히고 장례행사 범위도 발인과 삼우제까지 포함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격리면제자에 대한 심사와 입국 후 방역수칙 준수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집단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의료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향후 논의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번 주에 이러한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되는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동하고 서로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기치를 강화하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는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일상을 멈추시고 당분간 출퇴근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나 약속, 행사는 모두 취소하여 주시고 국민 개개인들께서도 최일선의 방역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가지기 전에 간단하게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 방안 내용 중에서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재혼부부’라고 발언했는데 ‘재혼부모’가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한 이후에 현장에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질의가 총 5개가 들어왔는데요. 이 중 의사단체 휴진, 집단휴진 관련된 질의가 세 가지가 있어서 세 가지를 우선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질문은 순서대로 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어제 총리와 면담했지만 집단휴진 철회를 안 한 상태인데 향후 협의는 총리실이 담당하는지 아니면 복지부가 하는 것인지, 후속만남은 언제 하기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협의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게 될 예정입니다.

후속회의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한, 논의에 걸리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회의를 잡아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임의들도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는데 정부가 전임의들과는 어떤 루트로 소통하고 있는지, 간담회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SBS 김형래 기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전임의들의 파업참여 규모와 집단휴진 참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을 덧붙이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우선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황을 보면서 파악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임의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밑으로 논의는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의사협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사의 집단휴진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여러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하던데 4대 정책 철회까지, 이른바 4대 정책 철회까지 염두에 두고 임하는 것인지, 철회까지 열어두고 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된 사안이라 철회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어제 얘기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대화와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열린 대화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사전질의, 코로나19 상황에 관련된 사전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더블링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행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참고에 대한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주 평균해서 100~200명 이상, 그리고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지역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2단계 조치가 어제부로 시작이 되었고, 또 수도권도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확진자의 상황에 대한 계속돼서 저희가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고, 3단계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장 3단계로 격상할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환자의학회 등에서는 앞으로 열흘 뒤면 중환자가 100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의학회에서는 이번 주말이 병상부족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최근 배로 늘었는데 병상확보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수본에서는 이번 주까지 중환자병상 30개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중환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얼마 전에 한번 설명해주시긴 했지만 중수본에서 집계하는 병상 현황 통계와 중환자의학회 등에서 집계하는 병상 현황에 차이가 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학회에서 지적하듯이 중수본 집계에 허수가 많다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수도권의 집단적인 발생과 관련되어서, 물론 지금 현재는 비수도권도 조금씩 확산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특성은 60대 이상의 연령층들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이러한 확진자들이 보통 중증으로 간다면 보통 7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환자의학회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거의 다르지는 않습니다.

병상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직접 병원의 확인을 거쳐서 병상 부분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병상이라는 부분들이 인력, 병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병상 활용이라는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되어서 병상뿐만 아니라 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재점검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번 주에 30개의 중증환자 이상의 병상들을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로나19 중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증환자와 위중환자를 합한 수치입니다. 중증환자의 기준은, 질본에서 정한 기준은 산소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부분이고, 이것은 산소, 고압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위중환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기계식 호흡, 즉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에크모와 같은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 따라서 일반적인 우리가 중환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중증환자 이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병상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와 관련되어서는 ‘누가 맞니’라는 부분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들을 확보하고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중증환자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중환자의학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병상이 공동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은 인천·경기·서울에 관계없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병상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현재 속도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1,400여 명 정도가 입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5개를 확보를 할...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11개 시설들이 확보가 되고 2,400여 실의... 명의 입실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6개소 사용 협의를 추가적으로 완료해서 아마 이것이 되면 한 3,000명, 더 많이는 4,000명까지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실을 해서 치료가 가능할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확보 그리고 운영에 대한 속도도 계속해서 높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광복절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회 당시 확진자와 접촉했던 20여 명은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아직 집회에서 감염됐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앞서 지난주에 차관께서 민주노총과 광화문집회 참가자의 위험도를 달리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한지, 다른 대응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집회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아무래도 방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본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판단이 되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한 검사 부분들도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SBS CNBC 이한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는 만큼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례로, 자기격리 이후 담당 공무원을 일주일 이상 배치받지 못하거나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가 바로 입원하지 못해 가족들과 3일 이상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8월 초까지는 확산세가 줄어들자 대기병상 등을 최소로 유지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방역인력도 축소해 현재의 급증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인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변> 예, 두 번째 관련되어서는 대기병상이라는 것이 아마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활용과 관련되어서는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줄이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늘이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병상을 모두 다 비워놓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인력과 관련되어서는, 예컨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인력들은 지방의료원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다만 병상과 관련되어서 병상 운영이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아니면 감염병 환자가 줄어들면 일반 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와 관련되어서는 3일 이상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하루 정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밤늦게 생활치료센터로... 확진이 되어서 생활치료센터를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경증의 환자, 무증상의 환자는 바로 입원을 꼭 하지는, 바로 입원조치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음 날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상의 계획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족들과 오래... 확진자가 가족들과 오래 있는 경우에는 가족 내의 어떤 전파 위험성들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가정 내에서의 어떤 차단,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보건소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 초기에는 보건소의 어떤 방역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자가격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가격리자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보건소 방역당국에서 안내를 해드릴 때, 자기격리와 관련되어서 생활치료센터나 입원 병원으로 가기 전에 집에서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날 브리핑에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할 것인데요. 3단계와 관련되어서는 가장 큰 부분이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것이 거의 모든 일상영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떠한 영역에서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켜야 되는지, 예컨대 식당에 큰 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큰 홀에 10명 미만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더 취해져야 될 것인지,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보다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중위험시설들도 모두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어떠한 후속조치들이 뒤따라야 될지, 사실은 중위험시설은 고위험시설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방역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엄청난 행정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이것이 작동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생활방역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 신문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버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출퇴근길은 조치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붐빌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출퇴근길 지하철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거리두기 단계에서 대중교통 관련 지침은 없는데,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저희가 2단계 조치에서는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장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각 공공기관이나 각 민간기업에서 이 부분이 정착화된다면 출퇴근의 어떤 대중교통 부분들도 밀집도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것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버스 내에서 감염이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이 버스를 이용했다는 것인지에 따라서는 대책의 수준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확인해서 대중교통, 특히 버스·지하철 등에서의 방역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황병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 사흘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검사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어제 검사 건수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부분 대략적으로 한 1만 3,000건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1만 3,234건입니다. 이 1만 3,234건은 선별진료소를 통한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 부분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진단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1만 3,234건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 신문 김연주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전공의 합의 내용에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코로나19 진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환자 치료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실 등 중환자, 위급환자 치료까지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어저께 전공의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코로나 진료에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와 그리고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격리병원들의 입원관리 그리고 중환자실 쪽의 중증환자 관리 등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래 전공의협의회 쪽에서도 집단휴진을 하면서 같이 밝힌 바 있고, 어제 또 한 번 더 굳이 약속을 받았던 부분들이 응급실·중환자실의 진료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응급실·중환자실로 복귀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함께 밝혔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진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응급실·중환자실 쪽에서도 일부 복귀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한의사에게 보수교육을 통해 교차면허를 발급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현재 의사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러한 것들은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 검토할 예정도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심지어 저 내용은 보수교육을 통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현행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냈던 것을 의사들이 아마 서로 교류해가면서 기정사실로 지금 괴담처럼 유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괴담 소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사실확인을 거쳐서 공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주가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산세를 꺾고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협조·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었습니다. K-방역의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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