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01.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9월 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222명으로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환자는 175명으로 어제에 이어 200명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주말의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있는 시기만큼 환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거리두기의 효과는 1~2주 뒤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러한 효과가 계속 강화되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중과 중증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입니다.

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의 배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권역별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증환자 치료병상 44개를 확보하였고, 추가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시설은 크게 확충되어 입소정원 규모가 약 2,600여 명으로, 현재 약 1,000여 명이 추가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자분들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등 관련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일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동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는 집에만 머물러주시고 모임과 약속을 갖지 마시며, 퇴근 후에는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국민 여러분의 동참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하며 대응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유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휴관하되, 이용 노인에 대해서는 안부 전화를 드리는 한편, 경로 식당에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미이용자는 안부 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지원,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여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철회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세 가지 한방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적인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전공의단체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납득이 되었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교계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종교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뿐 아니라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금은 잠시 일상을 멈춘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위험도를 본다면 방역수칙 준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확산 계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분들은 약속과 모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관련 병상 관련 질의입니다. 위중·중증환자가 하루 새 25명이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30일 기준으로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 55개뿐이고, 이 중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은 39개뿐이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즉시 가용병상이 10개에 불과한데 현재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병상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주부터 저희도 수도권... 지금 현재 확진자의 연령 구성을 보면 60대 이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중증 이상의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상응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대학병원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과의 협의들을 통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들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총 44병상 신규 확충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중증환자들을 이러한 신규 확충된 병상에 입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즉각 이용, 즉각... 즉시 가용병상을 10개, 지금 9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가용한 인력들을 고려한 병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중환자 병상을 운영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면 좀 더 병상을, 확보된 병상을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병상은 단순한 병상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인력의 수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병상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코로나19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라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해제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셔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편의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이것을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지침하기에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형 편의점의 경우에는 휴게음식점으로, 즉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있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운영되는 그런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점에서는 21시,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단순히 예컨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 등은 이 부분까지도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지금 현재 법령상에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9시 이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전공의단체의 진료거부 관련 질의입니다. 전일 지방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시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당초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고발 조치한 후 일부 병원에서는 시비 논의가 불거졌는데, 이를 감안해 현장조사 방식을 보완했는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고발방침은 여전히 유효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3차 조사 후 추가 조사계획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방의 수련병원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침묵시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병원들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위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와 함께 현장조사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병원의 수련부 쪽에 있는 자료와 수련부 쪽의 확인을 통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수련부에서 확인했던 자료 가운데에서 추후에 알고 봤더니 병원의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 사실이나 혹은 수련부상에서의 착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점을 발견했던 관계로 추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증하는 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부분들이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적법성이라든지 혹은 고의성·과오성·의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여 저희가 만약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밝혀져서 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3차 조사 추가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저희가 좀 더 추후로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로이터의 신현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활군 선수로 알려져 있고 구단 내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프로야구리그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혹시 중단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 보도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 질문을 통해서 인지한 사항인데요. 아마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 되고 아마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아마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프로야구리그가 지금 무관중 경기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선수들 간의 어떤 그러한 감염의, 접촉에 의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방대본에서 조사를 통해서 문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스포츠협회 이런 쪽과의 논의를 통해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상 관련 질의입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과 관련해 최근 강원도와 추가로 말씀이 오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중환자 수용 가능한 병실이 줄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이미 대학병원 병실이 모두 찬 상황이라 대응을 위해 추가로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도권·강원도가 인접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강원도 측과 이야기가, 논의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다만, 강원도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지정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의 어떤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강원도의 판단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강원도는 강원도 내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그리고 중증환자들을 위한 치료 부분들은 일단은 강원도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도권 병상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의, 오늘 자정까지의 검사 결과는 지난 주말의 검사량 감소가 일부 영향을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확진자 수 그리고 내일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가 얼마만큼 효과성 있게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실제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가장 핵심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수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시고 하겠지만, 특히 자영업자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넘기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수도권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시기가 바로 이번 주 시기입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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