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국제 기준을 준수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일본의 계획이 안전한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부가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염수 처리 결정이 주권적 사안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관련된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 요구 권리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이 연기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방류를 위한 기술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알프스라는 다핵종 정화시설을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는 시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선량을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춘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된 정보가 너무 적다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여러가지를 목록화한 질의를 일본측에 제기하고 일본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회 등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검증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건국 이래 WTO 통상 소송 등은 있었지만 그 외 국제법 관련 소송은 없었으며 소송 여부는 법적,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