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최창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한미는 오늘 오전 화상으로 개최된 제201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12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와 서울 용산구역 캠프킴 니블로배럭스와 서빙고부지, 8군 종교휴양소, 용산기지 남측 구역 2개 구역 등 서울이 6개이고, 대구시의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시 필승사격장 일부까지 전국적으로 총 12곳입니다.

금번 기지 반환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나간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간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4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미 측과 함께 적극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 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충실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는 동맹 간 상호신뢰와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반환 지연 시 기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므로 반환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루었고,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조건하에 이번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을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높은 관심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후속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측의 부대이동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계획, 미 측과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산기지를 포함한 나머지 반환대상 기지들도 최대한 조속히 국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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