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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보다 법 시즌2

배우자의 배신 - 외도 이혼소송

회차 : 18회 방송일 : 2020.12.27 재생시간 : 27:36

#이번 주 핫 법률이슈
전체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한 건수는 7,528건.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오름세로 변한 것이다. 법원이 외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 중 첫 번째로 적혀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예전에야 한번쯤 눈감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바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 그 과정에서 외도 상대자와의 다툼과, 배우자와의 가정 폭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이 2020년 7월 한달동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사한 건수 중 ‘이혼 요구 및 외도 의심’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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