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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말 교통사고 분쟁 - 이럴 땐 어떻게?

밥보다 법 시즌2

연말 교통사고 분쟁 - 이럴 땐 어떻게?

등록일 : 2021.01.03

#이번 주 핫 법률이슈
1년 중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가 가장 늘어나는 12월.
지난해 12월 16일, 고3이던 A양은 시내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칼치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시내버스에 올라 뒷자석을 향해 걸어가던 중,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했고, A양은 중심을 잃고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로부터 1년 뒤, 졸업식을 앞두던 꿈 많은 고3 학생은 아직까지 사지마비로 병상에 누워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으로,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달 때문에 도로와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골목이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미한 접촉사고라 해도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분쟁들은 도로 위에서 끝나지 않고 법원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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