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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관공서 공휴일·중소기업 유급 휴일 확대 [정책인터뷰]

회차 : 1474회 방송일 : 2021.01.18 재생시간 : 05:32

정희지 앵커>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확대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대신 부담이 늘어나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부터 30인에서 299인의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 정기환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기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정책이 시행이 됐잖아요.
먼저 올해부터는 29인에서 299인의 중소기업까지 확대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을까요?

◆ 정기환 과장>
달력이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서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정부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작년에는 300인 이상의 기업이 적용이 됐고요.
올해는 30에서 290 기업이 적용이 되며 내년에는 5인에서 29인 기업이 적용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 공휴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 해당될까요?

◆ 정기환 과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된 3·1절, 한글날, 광복절, 설, 추석 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해당이 되고, 선거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서 약 매년 한 15일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 우대, 그리고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같은 이런 대책을 마련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 정기환 과장>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기업의 유급휴일 적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이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등 같은 고용장려금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고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에 더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정기환 과장>
제도 시행전에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은 5 년간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21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 포인트 상향한 90%까지 확대하고 보증효율도 0.4% 포인트 감면해드립니다.
원활한 인력 확충을 위해서 산학기능요원 등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요.
중소기업 간 경제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심사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추가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 정기환 과장>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전환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면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5인에서 29인 기업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기에 도입할 경우 추가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기환 과장>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과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0.2% 포인트 우대적용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에서도 우대하고, 산재보험률도 10% 할인받을 수 있으며 관세 조사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되는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끝으로 이번 지원 조치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 정기환 과장>
올해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워라밸 즉,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공평한 휴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기환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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