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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난해 공기업 절반, 고졸채용 없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772회 방송일 : 2021.01.21 재생시간 : 05:4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19년, 정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에서는 고졸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신문에서는 ‘지난해 공기업 절반이 고졸채용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기치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에 불어닥친 한파 여전한데요.
고졸채용, 정말 꽁꽁 얼어붙은 건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졸 채용을 줄인 곳 있는 건 맞습니다.
고졸채용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자체를 대폭 축소한 공기업, 세 곳이나 됩니다.
아예 신규채용을 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원랜드와 그랜드 코리아레저, 마사횝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운영이 곤란해진 관광레저 분야 공기업입니다.
매년 3자리 수 채용규모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1명에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기업이 이런 상황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체 공기업을 놓고 봤을 때 고졸채용 비율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채용과 지난해 말까지 채용을 비교했을 때 약 0.5퍼센트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졸 적합 직무를 더 발굴해 고졸채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업 인사담당자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조세심판입니다.
한 언론은 최근 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바로 부동산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탓에 조세 불복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또 신청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율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조세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 증가한 건 맞습니다.
약 1만 2천 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특정 쟁점의 심판 청구가 지난해 급증했다고 합니다.
과연 부동산 관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 약 6천 건에 육박하는 심판청구가 공무원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난해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포상금이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세 합리화를 위한 방침입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율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77.5%로 2019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청구의 증가, 모두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긴 어렵겠습니다.

‘나이트로’ 혹은 ‘니트로’라는 말이 붙은 커피메뉴, 카페에서 종종 보셨죠.
커피에 질소를 주입해 곱고 풍부한 거품이 생겨서 이른바 목넘김이 부드럽고 본연의 맛이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선 아일랜드 흑맥주 브랜드가 질소를 주입한 맥주를 팔아 큰 인기입니다.
하지만 주세법 때문에 국내 판매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 질소 맥주, 국내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통해 주류충전제에 질소가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질소중독 또 나오는거 아니냐’ ‘건강에 문제 없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이산화질소 흡입 사건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량의 기체형태 질소는 건강에 문제가 없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건강에 이상을 주거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액화 질소나 이산화질솝니다.
식품 충전제로 사용하는 기체 질소, 특히 맥주에 들어가는 질소는 마실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기체질소로 인해 다양해진 커피 메뉴처럼 맥주 상품의 다양한 시도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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