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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20시 2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318회 방송일 : 2021.01.25 재생시간 : 10:17

*법원이 '임대료 5% 상한' 뒤집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해 7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죠.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임대료 증액 상한 5%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도, 5% 룰 적용을 안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요.
정말 정부의 해석이 뒤집어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여러 보도에서 언급된 법원의 판단은 재판을 통해 내린 판결이 아닌 재판 전 민사 조정 단계에 내린 '조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본 겁니다.
임차인은 이번 재계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지 않는 대신,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증액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다음 재계약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법리적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로서 정부의 해석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나 살펴봤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임대사업을 규율하는 민간임대 특별법이 먼저 시행됐습니다.
2019년 10월입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기사 속 사례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민간임대 특별법 이전에 했기 때문에 5%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민간임대 특별법이 먼저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자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상한이 적용된다‘ 입니다.
이번 민사 조정 건도 이 방침을 적용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유보할 수 있던 겁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다음 달이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개발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이 날림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 회사의 백신을 승인한 시기를 놓고 나온 말인데요.
보통은 개발에서 승인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것에 비해 1년도 채 안되서 승인을 받은 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빠른 개발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봤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모두 RNA 라는 종류의 백신인데요.
이 RNA 백신 특성 상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른 백신들은 개발에서 ‘생물공정기’를 사용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RNA 백신은 생물공정기를 쓰지 않고, 화학합성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개발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개발부터 승인까지의 과정이 졸속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온 해였습니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 장면 기억 하시나요?
폭우로 인해 섬진강이 범람했고 수백 마리의 소가 떠내려갈 정도였습니다.
몇 마리는 이렇게 지붕위로 피신해 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집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했습니다.
아직도 복구가 다 되지 않은 주민들은 한파 속에서도 이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올 9월이면 빼줘야 한다’ 운영지침 상 12개월 이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수재민들은 올 9월이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걸까요.
지침 정확히 들여다봤습니다.
제7조 지원 기간을 보면 12개월 단위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무조건 12개월만 살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피해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지붕 위에서 버티고 있다 구조된 소들은 쌍둥이 송아지 희망이와 소망이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루빨리 전남 구례의 비 피해 복구가 완료돼, 희망과 소망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주거 환경 열악해진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른 주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특단의 주택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확대 정책으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에 정부에서 제시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은 어떤 겁니까?

최대환 앵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700% 수준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난개발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고밀개발 지역이 늘어나면 중층 고급화 전략을 선택한 강남권의 주택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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