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이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잠시 숨통만 틔는 역할을 했을 뿐, 아직도 이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 바로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정 문제입니다.

연달아 지급된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 미래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660조였던 국가 채무는 올해 956조 원으로 4년 만에 30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상 범위와 방법, 지급 방식 등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의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가가 일정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굳이 법이 아니어도 손실 보상은 가능하겠지만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면 제도의 신뢰가 높아지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25% 수준.

OECD 국가들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또한 아직도 소상 공인들에 대한 매출도 파악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세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서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매출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논의된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하는 방안은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대상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때 집합 금지 업종이 23만 8천 명, 집합 제한 업종이 81만 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모두 175만 2천 명이었죠, 전체를 따지면 280만 명 이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피해 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결국 국가부채인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5.9%입니다.

세계 평균치인 13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진 각국의 재정 확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예상됩니다.

즉 역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이 전혀 상식 밖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내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95.3%에서 5.3% 급증하여 2020년 3분기의 가계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100.6% 입니다.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해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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