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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40분

반려동물 유기·학대 처벌 수위 높여 '경각심’

회차 : 1503회 방송일 : 2021.03.03 재생시간 : 03:45

이주영 앵커>
최근 동물 학대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지만 유기하거나 학대 행위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에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천시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시아 국민기자>
(서울숲 / 서울시 성동구)
평소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바로 서울숲인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반려견과 함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재경희 / 서울시 성동구
“강아지를 사랑하는 데 날씨가 좋으면 맨날 나와요. 하루에 두, 세 번씩 꼭 나와요. 저도 운동되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네 집에 한 집꼴, 인구로는 천 5백만 명이 키우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나 학대 행위가 계속 늘고 있는 게 문제, 유기 행위만 보면 지난 2017년 10만 건에서 2018년에는 11만 8천 건, 2019년에는 13만 3천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나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을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이는 재판을 거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처음으로 형사처벌이 도입된 것입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최귀연 씨, 반려견 두 마리 모두 유기견이었지만 얼마 전 최 씨가 입양해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을 반깁니다.

인터뷰> 최귀연 / 서울시 성동구
“그동안 동물보호 때문에 많은 분이 청원도 하고 많이 이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너무 기쁘고...”

동물보호단체는 유기 행위가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입니다.

인터뷰> 김영환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행동에 작용하여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너무나 쉽게 (반려동물이) 거래될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잔인한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현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듯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적 처벌 못지않게 반려동물에 대해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한수진 / 동물권단체 '케어' 봉사자
“사실은 무심코 어릴 때 나일론 목줄을 사람들이 걸어놨던 건데 그 아이가 크면서 (목줄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목줄이 되어 버린 건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영상촬영: 김석현 국민기자)

동물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앞으로 안전 조치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단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승강기에서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2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는데요.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반려동물,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천시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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