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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전망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전망 [경제&이슈]

등록일 : 2021.03.25

김용민 앵커>
오늘 첫 번째 순서 ‘경제&이슈’ 시간입니다.
국회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조금 깎고,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WHO가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위험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브라질과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 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죠.

김용민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와 걱정인데요.
대규모 집단감염보다 산발적 감염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는 양상이라 ‘조용한 전파’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요?

김용민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 원으로 상임위를 거치면서 4조 원이 증액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김용민 앵커>
그간 여야는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핵심은 나랏빚- 국채 발행 규모와 일자리 예산 삭감 여부였죠.
여당은 원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가 된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요,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간접 금융 지원까지 합치면 1조 원 정도 규모입니다.
경제적 효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재정정책 통한 경기부양 방침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단 뜻이겠죠?

김용민 앵커>
추경이 처리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이 이달 말 지급 개시된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게 될까요?

김용민 앵커>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때문인데요.
일단 시행시기는 오는 7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시행 직후 바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 미리 추경절차 진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이견을 좁히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어서 그 밖의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라임펀드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건데,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책임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행 초기 판매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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