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1. 04. 01)
(장소: 정부서울청사)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 이달 백신여권 인증 앱 공식 개통

녹취> 김기남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이고 앱도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한 디지털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21. 04. 01)

녹취> 정우진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저희 개통하려는 앱에 대한 기능에 대한 상황 그리고 개인정보를 좀 더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기능을 바꾸고 있습니다."

# 인증 앱,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까?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접종 증명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녹취> 김기남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
"이것을 제시할 경우에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특정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일정한 정도로 예방접종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때 검토가 가능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방대본과 관계부처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백신여권’ 되려면?

Q. WHO에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국내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추진하는 이유?

녹취> 김기남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
"WHO의 지적은 국가 간에 접종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의 어떤 제한을 푼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방역조치를 어느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여권’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증명서가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통용 부분은 국제사회에서 그 활용이라든지 표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전제가 된다면 외국에서도 통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생할 속 불편함 줄이는 ‘백신여권’”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제적인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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