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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개인정보 처리 알기 쉽게"···2022년 '라벨링' 도입

회차 : 702회 방송일 : 2021.04.14 재생시간 : 03:35

박성욱 앵커>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할때 안내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긴 내용이라 꼼꼼히 읽지 않고 동의란에 체크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정보 라벨링'을 통해 한눈에 처리 방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싱이나 스토킹 등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2차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있어 예방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규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가 정보 보호의 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가령 어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관련 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긴 글이 몇 페이지나 되다 보니 그냥 동의란에 체크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정부는 이런 점이 없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라벨링'을 마련합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표로 마련된 개인정보 수집 처리 내용인데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수집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요, 이 '알기 쉬운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는 올해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합니다.
기획단은 '택배 송장 개선'과 'CCTV 관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국민 여러분께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참여형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각종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빅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관련 분야의 급격한 성장으로 신규 인력의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학과와 학교 간 장벽을 낮춰,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비율 기준을 개선해 고급 인재를 확보하고,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와 토론회를 활성화해 산학 협력을 유인하겠단 방침입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이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보다 많은 이들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대 운영했으며,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참여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맞춰 학생의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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