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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07시 3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371회 방송일 : 2021.04.19 재생시간 : 10:41

*K-자가검사키트 식약처가 허가 안 해준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콧물 이나 가래를 채취해서 직접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PCR 검사가 6시간 정도 걸리는 것과 달리 결과가 30분 내에 나옵니다.
실제 미국, 영국 등에서 일반인이 사용 중인데 현재 국내에는 전문가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자가검사키트를 왜 수출만 하느냐, 식약처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반응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인용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제약사의 허가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판 제품과 해외 수출 제품, 허가 기준이 다른데요.
식약처가 지금까지 허가한 해외 수출용 제품 295개, 이 제품이 사용할 만한 것인지는 수입국에서 별도로 검증합니다.
즉, 당연히 국내 시판용의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자가검사키트 보급이 어려운 이유, 정확도 에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민감도,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수치가 현재 진행하는 PCR 검사 대비 17.5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즉,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PCR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고, 확진자 수도 전 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조 수단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매달 고용 동향을 공개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통계, 3월에 취업자 수가 2천692만 명으로 전달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3월과 비교하면 31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취업자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또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계절적 효과를 제거한 통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12만 8천명 늘었습니다.
이중 기사가 주장한 공공행정·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는 6만 5천 명 감소한 반면 그 외 분야에서는 19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통계로 지난해 3월 대비 14만 8천 명이 취업을 했는데, 여기서 상용직 즉, 안정적 으로 고용이 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이 8만 9천 명 늘었습니다.
반대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는 3만 명 줄었습니다.
늘어난 취업자 수, 민간 일자리 증가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조 원이었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0년 20조 원까지 5배나 증가 했습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용품, 식품부터 값이 나가는 명품,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가격도 천차만별 입니다.
온라인에 이 중고거래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 사람은 이번에 책을 판매할 예정 이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중고거래로 향후 6개월간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시적 거래면 비과세 대상이고 반복적인 거래면 중고거래여도 세금 신고 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과세의 기준은 반복적인 영리 추구 인데요.
이익을 목표로 마치 사업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판매 행위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요건 대폭 완화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 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나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죠.
그런데 일각에서 수급요건이나 구직활동 인정 범위가 완화 되어 퍼주기식 구직수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유나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수급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또,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눈먼 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급요건 완화와 함께 구직활동 인정 기준 범위도 대폭 완화됐다면서 고용노동부 에서는 구직활동을 너무 독려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요.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각에서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 복지를 늘리는 편이 낫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요건, 구직활동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송유나 과장과 정확한 사실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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