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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가족' 개념 재정립···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회차 : 847회 방송일 : 2021.05.04 재생시간 : 02:26

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법무행정 추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인가구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1인 가구 비중은 2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로, 가장 흔한 가구 형태입니다.
법무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위원과 함께 TF를 구성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법무실장
"주된 가구 형태로 1인 가구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해 전통적인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과 증여 해제 범위 확대,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도 추진합니다.
기술신탁이나 기술출자 등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각종 법률 자문도 제공합니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지표 50여 종을 새롭게 개발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개혁에 따라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권 행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 접수·처리 사건 현황 등을 산출하고,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 재범률 등 각종 재범 지표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녹취> 심우정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정책의 효과를 보다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변화된 법무행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56개의 새로운 통계지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법무부는 법무행정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 170여 건에서 220건 이상으로 50건 이상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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