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건강 가정(?) 기본 계획' 입니다.
'건강 가정' 뒤에 물음표를 찍어봤는데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답을 내리기 어렵죠.
다만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하지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고, 여기에 맞게 가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1인 가구는 30%가 넘었고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수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족의 개념을 더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게 했고요.
민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고, 한부모·다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지만, 보편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습니다."
여전히 법의 틀 바깥에 있어 차별받는 가족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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